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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 새로운 일상, 다채로운 삶, 품질 좋은 공공주택 우리가 몰랐던 공공주택 이야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그린리모델링

2022.10.25
지속 가능한 주거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교체 수명은 28.9년으로 영국·독일(120년)과 미국(72년), 일본(54년)에 비해 매우 짧은 수준이다. 타 선진국보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주거용 리모델링 활성화는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2000년대부터 급증한 노후주택 가치 향상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반영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도입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마친 거실과 주방 ⒸLH
 
 
 

노후 공공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한다. 현재 LH와 SH를 중심으로 각 단지 특성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이 복합적, 또는 한 가지만 중점으로 진행된다.

 

2020년 1만300호(영구임대 8단지 300호, 매입임대 1만 호)를 시작으로 2021년 8.3만 호, 2022년까지 총 18.6만 호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기 위해 LH에서 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을 각 지자체로 확대하여 수요자 관점으로 적재적소에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LH와 SH의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고 사업유형별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을 확정해 설계 표준화, 친환경·에너지 요구 성능 확보를 위한 자재 선정 기준,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표준사업모델을 마련했다. LH에서 진행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세대통합 리모델링과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추진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공가 상태인 연접한 소형평형(26㎡) 2세대를 넓은 평형(52㎡)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한다. 세대통합·발코니 확장 공사로 평형이 확대되고, LED 전등·단열 창호·기밀 현관문·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과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공가 세대 또는 재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빌트인가전 설치, 고성능 단열 창호 설치, 친환경 자재 등을 적용해 리모델링한 후 기존 세대를 재정착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공가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세대 재구성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SH는 2020년 7월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5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였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고효율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LED 조명, 절수형 수전·양변기 등 교체 설치 사업을 위해 2021년 41,794세대를 시작으로 2022년 47,146세대, 2030년 237,883세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연접한 2세대가 공가인 소형 평형을 넓은 평형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세대 통합형 리모델링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

각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3곳을 소개한다.

 

 

①광주 하남시영 2단지

광주광역시 하남시영 2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활용 및 공동체 재생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남시영아파트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었다. 환경 개선뿐 아니라 청년 입주자를 모집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②군산 나운 주공4단지

전북 군산 나운 주공4단지는 2017년부터 도시형 치매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조명 및 스위치 교체, 현관 출입구와 욕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거주 환경 개선과 공가 세대 해결을 위해 세대 통합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26㎡ 소형 평형 36세대를 52㎡로 통합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였으며, 일부 빈집 또한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및 소년소녀 가장에 우선 공급하였다.

 
 


그린리모델링 기술 적용 요소 ⒸLH

 
 
 
③서울 번동 3단지

서울 번동 3단지는 우리나라 최초 영구임대아파트로,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LH생태텃밭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단지 내 공지를 재정비하였고, 이후 노후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시범 단지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그린리모델링은 주택 내·외부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을 가능하게 해 기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한 만큼 표준사업모델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많은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

 

 

* 다음의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편집하였다. 김석경 외 『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문정민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지식공작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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